차상위계층의 조건

차상위계층의 조건
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**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대상자)**는 아니지만, 소득과 재산이 낮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의미합니다. 주로 중위소득의 50%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이에 속하며,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--

1. 차상위계층의 기준 (2024년 기준)

차상위계층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.

1) 소득 기준

•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  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  •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% 이하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가구원 수중위소득 50% (원)

  1인	1,108,053
  2인	1,846,599
  3인	2,374,688
  4인	2,892,963
  5인	3,387,326
  6인	3,863,052

---

2. 차상위계층의 유형
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1)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

•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,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

2)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

• 건강보험료를 낮게 부과받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
•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이며,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
3) 차상위 장애인

• 장애(1~3급)로 인해 소득이 낮고, 장애수당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

4)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

• 별도의 사회복지 급여(기초생활보장제도)를 받지는 않지만, 소득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

5)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

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, 소득이 중위소득의 52% 이하인 경우

---

3. 차상위계층 혜택

차상위계층은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) 교육 지원

• 교육급여 (중위소득 50% 이하): 입학금, 수업료, 학습보조비, 교과서 대금 지원
• 교육비 지원: 고등학생 수업료, 방과 후 활동비, 교육비 지원

2) 의료 지원

•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: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
• 의료비 지원: 국가에서 지정한 일부 병원에서 의료비 경감 가능

3) 생활 지원

• 통신비 감면: 이동통신 요금 할인 혜택 (기초생활수급자와 유사한 혜택)
• 전기·가스·난방비 감면: 공공요금 감면 지원

4) 취업·자활 지원

• 자활근로사업 지원: 자활근로를 통한 소득 지원
• 취업 프로그램 지원: 정부 일자리 사업 및 직업훈련 제공

---

4.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

1.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2.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3. 필요 서류:
   • 주민등록등본
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• 소득증빙서류 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 증빙서류 등)
   • 재산 관련 서류 (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현황)

---

마무리
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중위소득 50% 이하가 기본 조건입니다.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,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