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

법인지방소득세란?

왕아이스 2025. 4. 22. 17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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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법인지방소득세란?

✅ 정의

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
  • 쉽게 말해: 중앙정부에 내는 ‘법인세’의 지방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.
  • 과거에는 지방소득세(종전 주민세) 형태였지만,
    2014년부터 ‘법인지방소득세’로 독립 과세되면서 과세 체계가 바뀌었습니다.

🧾 납세 의무자

  •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모든 법인
  • 국외 법인의 국내 사업장도 포함

💰 세율 및 과세 방식

구분내용
세율 법인세액의 10% (일반적으로)
과세표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사용
과세방식 분리 과세가 아닌 독립세로 과세 (즉, 별도 신고 및 납부 필요)

예: 법인세가 1,000만 원이면, 법인지방소득세는 보통 100만 원입니다.


🗓 납부 기한

  •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
  • 대부분 법인세 신고 기한(4월 말)과 동일
사업연도 종료일납부 기한
12월 31일 다음 해 4월 30일

📌 신고 방법

  1. 전자신고 가능
    →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홈택스 연계 신고 시스템 사용
  2.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
    → 본점 또는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별로 나눠서 신고 필요 (복수 사업장일 경우 안분)

🧮 세액 안분이 필요한 경우?

  •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, 매출액이나 자산 기준으로 안분하여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합니다.
  •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복잡할 수 있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🔎 유의 사항

  • 법인세 신고만 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경우:
    가산세가 부과됩니다!
  • 사업장이 폐업한 법인청산 신고 기간까지는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✅ 정리 요약

항목내용
과세 대상 국내 법인,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
세율 법인세액의 10%
신고 시기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
신고 방법 위택스 또는 각 지자체별 직접 신고
주의 사항 신고 누락 시 가산세, 안분 계산 필요

법인지방소득세는 단순한 ‘부가세’가 아닌 독립적인 지방세이기 때문에,
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중요합니다. 특히 지점이 여럿인 기업은 안분 신고에 특히 주의해야 해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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